28.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 1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건축법」상 건축신고
- 2「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 3「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 5「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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