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 2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4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 5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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