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 2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 3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 4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5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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