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 1ㄱ
- 2ㄴ, ㄷ
- 3ㄱ, ㄴ, ㄷ
- 4ㄴ, ㄷ, ㄹ
-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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