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4
   민법 제1조 소정의‘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 5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 3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4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 5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 1
   성년후견인
• 2
   성년후견감독인
• 3
   지방의회 의장
• 4
   4촌 이내의 친족
• 5
   검사

4.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 2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3
   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4
   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5
   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민법 제35조 소정의‘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
   ㄷ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2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4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5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8.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 2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 3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 4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5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2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 5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2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 3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 4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2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3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5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14.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2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3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4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5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1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2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 4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2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3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 4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5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 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3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 5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18.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3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 4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9.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ㄱ, ㄴ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 4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5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2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2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3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 4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2.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 1
   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 2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 3
   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 4
   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 5
   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23.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ㄴ, ㄹ

24.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5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5.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 2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 4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 5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26.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통령의 서훈취소
• 2
   사면
• 3
   이라크 파병결정
• 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 5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27.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 2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 3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 4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8. 행정청은‘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ㄷ, ㄹ
• 5
   ㄱ, ㄴ, ㄷ

2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 3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 4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 5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0.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4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경정하여야 한다.
• 5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3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 2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 3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 4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5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3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1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 2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 3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4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 5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33.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 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 2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 3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4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 5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34.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1
   ㄱ, ㄴ, ㅁ
• 2
   ㄱ, ㄷ, ㄹ
• 3
   ㄱ, ㄷ,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35.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 2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 3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4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5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 2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 3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37. 행정대집행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3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4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5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9.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 2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 3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 4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 5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40.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5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2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42.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 2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 4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 5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2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5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4.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당사자소송
• 2
   기관소송
• 3
   민중소송
•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
   예방적 금지소송

45. 행정기관 중 합의제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4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5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46.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 2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 3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4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 5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47.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 3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 4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5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8.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4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 5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49.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 3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 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상 통제에 그친다.
• 2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 4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 5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59.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공재
• 2
   외부효과
• 3
   파생적 외부성
• 4
   정보의 비대칭성
• 5
   불완전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