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3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4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 5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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