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대통령의 서훈취소

- 2사면

- 3이라크 파병결정

- 4남북정상회담의 개최

- 5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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