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 2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 3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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