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행정청은‘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 1ㄱ, ㄴ
- 2ㄱ, ㄷ
- 3ㄴ, ㄹ
- 4ㄷ, ㄹ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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