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1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상 통제에 그친다.
- 2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3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 4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 5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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