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 2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 3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 4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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