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 2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 3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4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 5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대한 1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 2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 3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송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3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4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5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법상의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입주자저축 증서는「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다.
• 2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증서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3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증서의 거래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4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증서를 거래한 당사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5
   다른 사람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1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3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4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5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1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2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금지행위
		
벌칙
	
	

		
ㄱ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1벌금
	
	

		
ㄷ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1벌금
	
	

		
ㄹ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또는 실비를 초과하여금품을 받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6.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2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5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2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 3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4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짝지어진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 1
   ㄱ, ㄴ, ㄹ
• 2
   ㄱ, ㄴ, ㅁ
• 3
   ㄱ, ㄷ, ㄹ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19.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1
   ㄱ, ㄴ
• 2
   ㄱ, ㄷ, ㄹ
• 3
   ㄱ, ㄹ, ㅁ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20.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설 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 4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3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5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ㄷ, ㄹ
• 5
   ㄱ, ㄴ, ㄹ

24.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한경우
•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한 경우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의하여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2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수 없다.
• 3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수 없다.
• 4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5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2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 5
   실제 거래가격

2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4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 1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3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 4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5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30.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2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5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14.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 1
   ㉠
• 2
   ㉠, ㉣
• 3
   ㉡, ㉢
• 4
   ㉡, ㉣
• 5
   ㉠, ㉢, ㉣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35.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2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4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5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 2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 4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 5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3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사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해당한다.
•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 4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3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3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4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5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대한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분묘의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인정되지 않는다.
•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취득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소멸한다.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 1
   100
• 2
   200
• 3
   300
• 4
   400
• 5
   500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걸쳐있는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지정하여야 한다.
•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있는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관계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또는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3.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 1
   특별시의 녹지지역
• 2
   특별시의 관리지역
• 3
   광역시의 관리지역
• 4
   광역시의 농림지역
• 5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 5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5.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4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1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2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 3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 4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 5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47.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 m2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 m2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 1
   1,200 m2
• 2
   1,400 m2
• 3
   1,500 m2
• 4
   1,600 m2
• 5
   1,800 m

48.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2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3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 4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5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1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2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3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4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50.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50년이내로 한다.
•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3분의2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경우, 그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따른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한다.
•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해당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51.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효력이 생긴다.
•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 1
   ㄱ - ㄷ - ㄴ - ㄹ
• 2
   ㄱ - ㄹ - ㄷ - ㄴ
• 3
   ㄴ - ㄱ - ㄷ - ㄹ
• 4
   ㄴ - ㄷ - ㄹ - ㄱ
• 5
   ㄷ - ㄹ - ㄱ - ㄴ

5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54.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5.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4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 1
   집단취락지구
• 2
   자연취락지구
• 3
   역사문화미관지구
• 4
   특정용도제한지구
• 5
   자연경관지구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 2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3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4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5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8.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3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59.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4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5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4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5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2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3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 4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 5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3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6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4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5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4.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보지 않는다.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병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66.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 1
   학교
• 2
   임대주택
• 3
   공공청사
• 4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67.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주택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욕실및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경우에는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1
   ㄱ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68.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대도시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4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 5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장·군수가 이를 정한다.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1
   전선로
• 2
   수도관
• 3
   열수송관
• 4
   가스관
• 5
   통신선로

71.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2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3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 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 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 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 
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 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1
   ㄱ, ㄷ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7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1
   ㄱ: 7, ㄴ: 14
• 2
   ㄱ: 10, ㄴ: 15
• 3
   ㄱ: 14, ㄴ: 15
• 4
   ㄱ: 14, ㄴ: 30
• 5
   ㄱ: 15, ㄴ: 30

76.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1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거전용면적이 2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3
   주거전용면적이 4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 5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7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3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 1
   제2종전용주거지역
• 2
   제1종일반주거지역
• 3
   자연녹지지역
• 4
   계획관리지역
• 5
   전용공업지역

8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3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8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3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4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 5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83.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도면의 번호
• 2
   토지의 소재
•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85.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 1
   ㉠㉢
• 2
   ㉠㉣
• 3
   ㉡㉢
• 4
   ㉡㉤
• 5
   ㉢㉤

86.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 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 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7.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4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 5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88.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 3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4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5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8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4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ㆍ지목
ㆍ면적
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2
   토지조사계획
• 3
   토지등록계획
• 4
   토지조사ㆍ측량계획
• 5
   토지조사ㆍ등록계획

9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 2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 3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 4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5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9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1
   지적측량 의뢰서
• 2
   지적공부의 등본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94.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 1
   2억원
• 2
   2억 4천만원
• 3
   2억 4천4백만원
• 4
   2억 5천만원
• 5
   2억 6천만원

95.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5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96.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 1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2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3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4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 5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9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98. 소득세법상 농지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 ㄱ )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 ㄴ )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 ㄷ )이하이면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1
   (ㄱ)3년 (ㄴ)2년 (ㄷ)3분의1
• 2
   (ㄱ)2년 (ㄴ)3년 (ㄷ)4분의1
• 3
   (ㄱ)3년 (ㄴ)1년 (ㄷ)2분의1
• 4
   (ㄱ)3년 (ㄴ)3년 (ㄷ)4분의1
• 5
   (ㄱ)2년 (ㄴ)2년 (ㄷ)2분의1

9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신고에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 5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결정한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100.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2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4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5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한 때
• 2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어 이를 복구한때
• 3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 4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 5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한 때

102.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5,000주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6,000주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3,000주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7,000주

• 1
   10%
• 2
   20%
• 3
   40%
• 4
   60%
• 5
   70%

10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3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4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10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 4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5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5.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4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 5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06.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1
   ㄱ
• 2
   ㄱ, ㄴ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107.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 1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 3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 4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 5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108.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 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 3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 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포함)을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 5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없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100분의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2분의 1 이상
• 2
   3분의 2 이상
• 3
   4분의 1 이상
• 4
   5분의 2 이상
• 5
   5분의 3 이상

11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민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 1
   1,250,000원
• 2
   1,750,000원
• 3
   2,500,000원
• 4
   3,750,000원
• 5
   5,000,000원

111.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12.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2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 3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5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113.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1
   초지
• 2
   선하지
• 3
   저수지
• 4
   항만용지
• 5
   유원지

114.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 2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된다.
• 3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 5
   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115.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 1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 5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1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 1
   ㄱ, ㄴ, ㄹ
• 2
   ㄴ, ㄷ, ㅁ
• 3
   ㄷ, ㄹ, ㅁ
• 4
   ㄱ, ㄴ, ㄷ, ㄹ
• 5
   ㄱ, ㄴ, ㄷ, ㅁ

117.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밖으로옮길 수 있다.
•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작성해야 한다.
•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있는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등기된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종전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1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1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 2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 3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 4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 5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11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 1
   ㉠㉡
• 2
   ㉠㉡㉢
• 3
   ㉠㉢㉣
• 4
   ㉡㉢㉣
• 5
   ㉠㉡㉢㉣

120.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 1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 2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 3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 4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 5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