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 4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5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 1
   ㄱ, ㄴ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3.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 1
   ㄱ, ㄴ
• 2
   ㄴ, ㄹ
• 3
   ㄴ, ㅁ
• 4
   ㄷ, ㄹ
• 5
   ㄱ, ㄹ, ㅁ

4.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 2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 3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 5
   변호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2
   불공적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2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 3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4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5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7.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4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 의무를 면한다.

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4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5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1.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1
   ㄱ
• 2
   ㄷ
• 3
   ㄱ, ㄷ
• 4
   ㄴ, ㄹ
• 5
   ㄱ, ㄴ, ㄹ

12.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3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4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13. 甲, 乙, 丙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4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1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 3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1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 2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4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1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2
   임대인과 권리금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3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4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5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17. 乙은 甲으로부터 1988.3.1. 甲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10.25.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甲은 2000.4.1. 같은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은 甲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丙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
   乙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丙의 임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3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8.3.1.부터 진행한다.
• 4
   丙이 2009.9.1. 丁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직접 丁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④의 경우,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丁에게 처분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 2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토지의 특정일부를 임대한 경우 乙은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점유의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4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丁에게임대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5
   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경우,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19.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 2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4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5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0.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
   위의
• 3
   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 5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21.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 1
   ㄱ, ㄷ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22.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23.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24.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5.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2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 4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2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5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8.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30.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31.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 3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4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 5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 2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상환 청구할 수 없다.

3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1
   가등기담보권자
• 2
   유치권자
• 3
   계약명의신탁자
• 4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 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35. 상린관계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2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3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5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3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수 없다.
•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판정한다.

37.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2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 4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5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ㆍ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8.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2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3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4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 5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3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3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5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40.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 2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 3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 4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 5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41.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

• 1
   생산성ㆍ용도의 다양성
• 2
   부동성ㆍ위치의 가변성
• 3
   영속성ㆍ투자의 고정성
• 4
   적재성ㆍ가치의 보존성
• 5
   부증성ㆍ분할의 가능성

42.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 4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43.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보증기관은?

• 1
   한국부동산원
• 2
   신용보증기금
• 3
   주택도시보증공사
• 4
   한국토지주택공사
• 5
   한국주택금융공사

44.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장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시장을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2
   적응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다양한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말한다.
• 3
   마케팅믹스란 기업의 부동산 상품이 표적시장에도달하기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조합을말한다.
• 4
   시장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ㆍ경제적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판매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 5
   고객점유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각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전달하려는 정보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5.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
    
 A지역
    
 B지역
    
 전지역 고용자수
  


  

    
 X산업
    
 고용자수
    
 100
    
 140
    
 240
  
  

    
 입지계수
    
 ( ㄱ )
    
 1.17
  
  

    
 Y산업
    
 고용자수
    
 100
    
 60
    
 160
  
  

    
 입지계수
    
 1.25
    
 ( ㄴ )
  
  

    
 고용자수 합계
    
 200
    
 200
    
 400
  

• 1
   A지역: 0개, B지역: 1개
• 2
   A지역: 1개, B지역: 0개
• 3
   A지역: 1개, B지역: 1개
• 4
   A지역: 1개, B지역: 2개
• 5
   A지역: 2개, B지역: 1개

46.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 2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 3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4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 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47.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

• 1
   1,800만원
• 2
   1,850만원
• 3
   1,900만원
• 4
   1,950만원
• 5
   2,000만원

48.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현상을 의미한다.
•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 3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5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49.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ㄱ, ㄴ)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는 Qd = 800 - 2P , 공급함수는 P 1 = 200 이다. 공급함수 가 P 2 = 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 ㄱ )이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 ㄴ )이다.

• 1
   ㄱ:100 증가, ㄴ:완전탄력적
• 2
   ㄱ:100 증가, ㄴ:완전비탄력적
• 3
   ㄱ:100 증가, ㄴ:단위탄력적
• 4
   ㄱ:200 감소, ㄴ:완전비탄력적
• 5
   ㄱ:200 감소, ㄴ:완전탄력적

50.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5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 2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 3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 4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 5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52.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53. 감정평가이론 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역분석에서는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 2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어떤 특정지역에 속하며, 지역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3
   지역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4
   지역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 5
   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4.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 1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투자효과가 없다.
• 2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 3
   위험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 4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비체계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 5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55.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우리나라에는 부동산관리와 관련된 전문자격제도로 주택관리사가 있다.
• 2
   부동산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해당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 3
   부동산 간접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의 관리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 4
   오피스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의사결정은 부동산 관리업무 중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에 속한다.
• 5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전, 부재자 소유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6.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 2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고 있다.
• 4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 5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5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58.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 1
   부동성
• 2
   개별성
• 3
   인접성
• 4
   영속성
• 5
   적재성

59.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시장(sub-market)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 2
   부동산경기변동은 건축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
   부동산경기와 일반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ㆍ반복적으로 순환한다.
• 4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5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하강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60. 주택시장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주택 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 2
   일정한 기준에 의해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 3
   주택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의미한다.
• 4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 5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정보가 증가하여 거래비용이 항상 증가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아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한다.
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ㄷ.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ㄹ.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 1
   ㄱ
• 2
   ㄴ, ㄷ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6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64.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A부동산: 수요곡선 기울기 -0.3, 공급곡선 기울기 0.7
○ B부동산: 수요곡선 기울기 -0.5, 공급곡선 기울기 0.5

• 1
   A 부동산: 수렴형 B 부동산: 순환형
• 2
   A 부동산: 수렴형 B 부동산: 수렴형
• 3
   A 부동산: 발산형 B 부동산: 순환형
• 4
   A 부동산: 순환형 B 부동산: 수렴형
• 5
   A 부동산: 수렴형 B 부동산: 발산형

65.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 2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 3
   운영위험(operating risk)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 4
   위치적 위험(locational risk)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 5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란 대상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66.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위험(busin ess risk)에 해당한다.
ㄴ. 공실률,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 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ㄷ. 위험 회피 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 리오는 투자 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ㄹ.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ㅁ.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 안 의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 1
   ㄱ, ㄴ, ㄷ
• 2
   ㄱ, ㄷ, ㅁ
• 3
   ㄱ,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67.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 1
   인접성
• 2
   부증성
• 3
   영속성
• 4
   개별성
• 5
   적재성

6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 2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4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5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69.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 (Effective Gross Income)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임대료수입       ○ 영업소득세 
○ 이자상환액       ○ 영업외 수입 
○ 영업경비          ○ 감가상각비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70.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며 금리변동위험이 상환불이행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함)

• 1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 2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 3
   주택담보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재인 주택의 수요는 감소한다.
• 4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다.
• 5
   대출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71.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 포트폴리오 관리   
○ 투자리스크 관리
○ 매입ㆍ매각관리    
○ 재투자 결정

• 1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 2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 3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4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 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7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1
    
C동 110
    
준주거지역
    
상업용
    
6,000,000
  
  

    
2
    
C동 13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8,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   상승
-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1
   6,798,000원/m²
• 2
   8,148,000원/m²
• 3
   10,197,000원/m²
• 4
   12,222,000원/m²
• 5
   13,860,000원/m²

73.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1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 2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 4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 5
   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7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 1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 2
   저작권 - 수익환원법
• 3
   건물 - 원가법
•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5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75.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2
   초기의 개발권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3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 4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5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해결하려는 제도이다.

76.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 2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유용하다.
• 3
   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시점의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4
   사례자료는 가격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 5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거래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지역 
ㄴ. 관리지역 
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 
ㅁ. 산업지역 
ㅂ. 유보지역

• 1
   ㄹ
• 2
   ㄷ, ㅁ
• 3
   ㄹ, ㅁ
• 4
   ㄱ, ㄴ, ㄹ
• 5
   ㄴ, ㄷ, ㅂ

78.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내년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 %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사업
    
금년의 현금 지출
    
내년의 현금 유입
  


  

    
A
    
300만원
    
630만원
  
  

    
B
    
100만원
    
315만원
  
  

    
C
    
100만원
    
420만원
  
  

    
D
    
100만원
    
262.5만원
  

• 1
   A와 C의 NPV(순현가)는 같다.
• 2
   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D이다.
• 3
   C의 PI(수익성지수)는 4이다.
• 4
   PI가 큰 순서는 C>B>A>D이다.
• 5
   총투자비가 300만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79.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 2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 4
   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더길수 있다.
• 5
   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80.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서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 2
   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점이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 3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는 중심업무지구와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 4
   뢰쉬(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운송비와 집적이익을 고려한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체계 과정을 보여준다.
• 5
   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은 특정 점포가 최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8원칙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