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의 3가지, 6가지 전재조건
3가지 -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6가지
- 포괄성 원칙 - 보편주의 근거
- 급여적절성의 원칙 - 급여수준이 일상생활하는데 적절해야 함
- 정액갹출의 원칙 -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 납부
- 정액급여의 원칙 -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긍벼를 받음
- 행정통일의 원칙 -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사무소를 하나 둔 사회보험금고가 관리와 운영, 개인은 정액갹출의 원리를 지켜야 함
- 피보험자분류의 원칙 - 사회보장 대상 인구를 취업 연령을 중심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