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A 선택하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택하기
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5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