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기출문제] 선택하기
3. 소방기본법상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일린 사람에 대한 벌칙은?
## [해설]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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