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기출문제] 선택하기
22.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이 아닌 것은?
## [해설]
* ①②③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닌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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