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기출문제] 선택하기
18.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__________[    보     기   ] __________
* 방화문에 고임장치(스토퍼)가 설치되어 있다.
* 계단 , 복도 등에 방법철책 등을 설치하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상황에 맞는 과태료"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위반 ⇒ 100 만원 이하 / 2차 위반 ⇒ 200 만원 이하 / 3차 위반 ⇒ 300 만원 이하
  • 1
     1차위반(50만원 이하)/2차위반(100만원 이하)/3차위반(200만원 이하)
  • 2
     1차위반(100만원 이하)/2차위반(200만원 이하)/3차위반(300만원 이하)
  • 3
     1차위반(50만원 이하)/2차위반(150만원 이하)/3차위반(300만원 이하)
  • 4
     1차위반(100만원 이하)/2차위반(300만원 이하)/3차위반(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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