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기출문제] 선택하기
17. 다음 중 과태료가 다른 경우 하나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호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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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①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③,④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300만원 )
  • 3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
  • 4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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