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 2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 3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 4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경우
- 5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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