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 2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 3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4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 5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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