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 1ㄱ, ㄷ
- 2ㄴ, ㄹ
- 3ㄱ, ㄴ, ㄹ
- 4ㄱ, ㄷ, ㄹ
-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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