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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5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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