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정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4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5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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