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 2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 3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 4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5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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