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2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 3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 4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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