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한다.
- 2주민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 3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 4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 5당사자소송의 인정에 있어서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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