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2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5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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