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2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이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3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다.
- 4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5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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