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2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 3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부취소는 불가능하다.
- 4허가가 있으면 당해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될 뿐만 아니라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된다.
- 5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