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3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5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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