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 2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3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4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5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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