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 2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 3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4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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