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 2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4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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