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 2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 3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 4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5「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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