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 5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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