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국세환급금결정

- 2세무조사결정

- 3건축신고 반려행위

- 4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 5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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