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2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3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4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5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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