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 2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 3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 4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 5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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