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 1ㄱ, ㄴ
- 2ㄱ, ㄷ
- 3ㄱ, ㄹ
- 4ㄴ, ㄷ
- 5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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