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 1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3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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