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지방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 2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 3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4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5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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