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선행처분 : 후행처분
- 1사업인정처분 : 수용재결처분

- 2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 3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 4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5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선행처분 : 후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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