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1ㄱ, ㄴ
- 2ㄱ, ㄹ
- 3ㄷ, ㄹ
- 4ㄱ, ㄴ, ㄷ
- 5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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