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하여야 한다. ㄷ.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 ㄹ.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ㄱ, ㄴ
- 2ㄴ, ㄷ
- 3ㄷ, ㄹ
- 4ㄱ, ㄷ, ㄹ
- 5ㄴ, ㄷ, ㄹ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