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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절 여신거래계약 성립요건 및 계약처리절차 선택하기
1. 리스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리스는 “특정물건을 취득·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분할지급 받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한다.
  • 2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는데, 구분은 ? 실질이 금융인가, ? 리스물건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 3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리스 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귀속되면서 리스이용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리스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로 본다. 다만 리스회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4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 물건의 구매를 위한 금융으로서 소비대차, 리스물건의 매매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어 있지만 결국 리스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목적물을 구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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