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여신거래기본약관 8조 1항 1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 1위 조문에서의 “채권”은 리스이용자 또는 장기렌터카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보증금 등을 의미한다. 이 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문, 세무관서에 의한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이다.
- 2이때의 보증금은 해제조건부이므로 송달받은 금융회사가 구체적인 사안과 단서 조항의 담보여력 등 여러 사정을 가지고 기한이익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 3해당금융회사 채권자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리스료, 렌터카이용료 등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4“압류”의 범위에는 가압류·가처분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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