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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6:04
수정자: 등기부열람중
문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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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3.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만 발급한다.
4.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지만,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는 있다.
5.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최초 등록 (버전 0)
2022-03-13 10:54
문제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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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2.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정답)
3.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4.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5.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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