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1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 2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 3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4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5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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