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 2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 3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 4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 5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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